현대인의 생활 문화 과제

소개글

"현대인의 생활 문화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직자 자녀 돌잔치에 참여하여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알아보자.
2. 공직자가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여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알아보자.
3.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4.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5. 공직자 부친의 장례식에 부의금 10만 원과 별도의 화환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
6.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7. 저작권과 특허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8.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와 같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부여받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본문내용

1. 공직자 자녀 돌잔치에 참여하여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알아보자.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2. 공직자가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여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알아보자.
-공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금액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3.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한다. 각급 학교 내 청탁금지법 대상자로는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배우자가 모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