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우 인권옹호 기록지 / 조현병 인권옹호 기록지

소개글

안녕하세요. 정신장애우 인권 옹호 기록지 입니다!
대상은 조현병 대상입니다.
조현병 대상 인권 옹호 관련 사례, 관련 윤리강령, 법적기분 또는 지침, 상황개선을 위한 정신간호사로서의 역할로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목차

1. 진단명
2. 상황소개
3. 관련 윤리강령, 법적 기준 또는 지침
4. 상황 개선을 위한 정신 간호사로의 역할로서의 의견

본문내용

진단명
조현병

상황소개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의사가 퇴원 후에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추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특히 환자가 진료 거부하면 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치료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를 예비범죄자로 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관련 윤리강령, 법적 기준 또는 지침
제 1장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