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젠테이션] 추천보증심사제도 교육 자료

소개글

"[프레젠테이션] 추천보증심사제도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2. 용어의 정의
3.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4. 부적절한 표시 예시
5. 기타

본문내용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2억 6,900만 원 부과 등)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하여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