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윤리보고서-낙태죄 폐지, 의미, 견해

목차

1. 낙태죄 폐지
2.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한 의미
3. 국외의 낙태법
4.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 낙태죄 폐지

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 269조 1항인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 270조 1항인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였다. 인공임신중단의 처벌 범위를 줄이는 것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는 달리 현재의 판결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큰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하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임신 기간 전체에서 여성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한 의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러 언론, 시민단체가 말한 것처럼 낙태죄 폐지는 낙태죄를 만들어낸 국가주의적 인구정책이나 우생학적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 한다.

참고 자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82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2985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