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도박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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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도박범죄의 개념 및 법규
(1) 개념
(2) 관련법규

Ⅱ.수사의 단서
1. 잠복·미행에 의한 방법
2. 탐문에 의한 방법
3. 도박사건 수사시 유의사항

Ⅲ.검거
1. 현행범의 검거
2. 비현행 도박피의자의 검거

Ⅳ. 조사요점
1. 도박지의 조사요점
2. 도박개장자의 조사요점

Ⅴ. 판례
1. 도박죄가 인정되는 판례
2. 도박죄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
3.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의미

Ⅵ . 관련조문

Ⅶ. 기출 문제

본문내용

Ⅰ. 序說

1. 도박범죄의 개념 및 법규

(1) 개념
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관련법규

1)도박죄에는 ①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 제 1항) ②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 제 249 조) ③도박개장죄(제 247조) ④경륜·경정법상의 영리목적 도박(제24조)등이 있다.

2)단순도박죄의 경우에 일시 오락에 불과한 사안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 하여 신중한 판단을 행하여야 하며,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Ⅱ. 수사의 단서

도박범 검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사단서의 입수방법이 있다.

1. 잠복·미행에 의한 방법

(1) 제 1차 잠복

1) 도박개장이 예상되는 도박꾼의 간부·구성원 등의 사무소나 거택을 대상으로 잠복 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하는 자를 미행하고 그 범행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잠복대상
(a) 구성원의 출입이 잦은 간부의 사무소가 조직의 규명과 검거에 필요한 현장사진을 많이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하다.
(b) 잠복은 부근의 민가를 빌려 거점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자를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입하는 구성원이나 기타 출입자가 명확하게 되 고 그 움직임을 살핌으로써 도박사범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c) 특히 그 사무소에서 도박이 개장되는 경우에 그 관찰 결과는 현행범인 또는 비현 행범인 일지라도 검거하루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참고 자료

형법판례 서권식
(Academy) 경찰수사 임창호 화학사, 2000
刑法判例 問題精解 서권식 서울고시각, 2001
고시피아 형법전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