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군제 이대로 좋은가?

목차

I. 서론

II.학군문제
1. 학군의 의미 및 학생의 배정방법
2.제도의 문제점
3.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III.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새로 건설되는 판교 신도시에 이른바 ‘교육특구’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에 1만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강남의 유명 학원들의 분원을 유치하고 초, 중, 고교는 물론 특목고 등 각종 학교를 건립하여 강남 8학군으로 몰리고 있는 교육 수요를 이곳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꺽일 줄 모르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는 현실 인식이 이 방안의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단체들과 언론은 ‘공교육의 포기’니 ‘사교육의 우상화’니 하면서 정부 방안의 부적절함을 공격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 방안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방안의 적절성 여부보다 우선 현실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내놓은 이 방안은 강남 8학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폭등 문제를 위시한 경제,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