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및 비교분석

목차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사회보험의 정의
4. 사회보험의 특징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노동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수립 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하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 능력없는 자 등에 대한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을 마련했다. 개정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
공공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들이 하루 속히 생활 능력을 갖추어 일상 생활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두산백과 – 공공부조
네이버 행정학사전 – 사회보험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lym6887/10016488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