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과제, 의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0.0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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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0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이를 방치 할경우 이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는 상황이다.
1960년대에는 합계 출산율 6명 수준이었을 때 ‘산아제한 정책’을 정부가 내세웠다.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발전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시 대표적인 슬로건은‘ 적게낳아 잘 기르자’ 그 이후에는‘둘만낳아 기르자’ 더 나아가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 때문에 당시에서는 전국 보건소에 가족 계획 상담실을 설치하고 오히려 낙태를 권유하여 낙태를 하는경우도 있었다.
또한, 1자녀 가정에게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혜택(취학전 의료보험, 새마을 유아 무료교육, 육아 보조비등)이 있으나 그에 반면에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세와 의료 보험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Cn1HexbPBRc
https://www.youtube.com/watch?v=t7WW-4_6ijA
https://cafe.naver.com/ilovemapomom/12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