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 및 내용
2. 우리 정부의 대응 및 평가
3.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사적 문제나 문화의 차이 등을 차치하고 경제 부문에서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의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힘썼고, 그러한 노력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되었다. 또한 수출절차 우대국가를 지정한, 즉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WTO제소,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종료 등의 카드를 내세웠다.
상호의존하며 순항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양국 모두 타격을 입었고, 결국 무역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경제 문제를 시작으로 민감한 이슈인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다각도의 차원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소미아를 둘러싸고는 미국의 개입 등 국제정치와 외교적 문제로도 일파만파 일이 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러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향후의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Ⅱ. 본 론

1.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내용 및 배경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애매한 사유를 이유로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참고 자료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2006, 11-44
송병록, 「전쟁,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1), 2017.2, 53-79
남기정, 「한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한일관계 재구축의 필요성, 방법론, 가능성」, 『역사비평』, 2019.5, 10-35
강호,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안보통상연구』, 제1권 2호, 2007
박철희, 「한일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0호, 2019.7
이정환,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JPI 정책포럼』, 2019.2 1-14
김완중,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아시아연구』22(3), 2019.8, 1-45
장지상,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통상법률』 144, 2019.8, 3-8
이성일, 예동근, 「아베정부의 ‘위안부’문제 인식과 한일관계의 딜레마」, 『동북아문화연구』 제58집, 2019, 229-242
손열, 김세영, 이영현, 「위기의 한일관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EAI 이슈브리핑』, 2019.6 1-17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news/NewsView
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0&seqnum=63 91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https://japan.kosti.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