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한국의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가

소개글

한국외대 재학생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으나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관리하기 어렵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전략적 균형의 상실이 중국의 입장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의 방어전략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 또한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반 접근/지역거부’로 불리는 대미 비대칭 방어 전략을 약화시킨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중국에 접근한다면 중국은 동펑 계열의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사드를 통한 다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기존 중국의 방어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