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1. 원심의 판결요지
2.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판례의 연구
1. 문제의 소재
2. 쟁점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3. 쟁점2 : 양성평등과 입법적 미비
4. 쟁점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인간은 가족집단을 형성해왔고 가족의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노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 기반 사회에서의 우리 조상들은 결혼을 중요한 의식, 행사로 인식해왔다. 과거에는 결혼은 무를 수 없는 것 혹은 매우 무르기 힘든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현대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당사자의 협의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으며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지 언정 이혼 자체가 터부시되는 사회는 아니다. 이는 올해 3월 19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혼인이혼] 지난해 부부 11만쌍 헤어져…40대 이혼율 가장 높아, 매일경제, 2020.03.19.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85507/
즉, 이혼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흔치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협의로 이뤄지는 협의의 이혼이 아닌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유책배우자는 부부공동생활관계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파탄을 낸 주된 책임을 가진 배우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란 무엇이며 혼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법적 강제성을 가진 의무인지, 자율적인 의무인지를 살펴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어떠한 요건이 기준이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재판상 이혼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떠한 것이 적합한 지

참고 자료

강인정,오택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평론, 2017
양창수, ｢가족법｣ 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 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2019혼인이혼] 지난해 부부 11만쌍 헤어져…40대 이혼율 가장 높아, 매일경제, 2020.03.1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8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