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저작권법 _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링크(Link)란 무엇인가?
(1) 링크의 의의
(2) 링크의 유형

2. 링크 유형별 저작권 침해 성립(적법성)여부
(1) 단순 링크(simple link)
(2) 직접 링크(deep link)
(3) 프레임 링크(framing link)
(4)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5)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

본문내용

1. 링크(Link)란 무엇인가?

(1) 링크의 의의 : 링크는 하이퍼링크(Hyperlink)의 준말이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하는 웹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중 략>

2. 링크 유형별 저작권 침해 성립(적법성)여부

(1) 단순 링크(simple link)
단순 링크는 인터넷에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2&efYd=20190417#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755&efYd=20190702#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500&efYd=20161108#0000
상생협력지원센터 블로그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https://blog.naver.com/contentstand/221394107084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 : ‘인터넷 링크(Link)’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https://kcopastory.blog.me/221636396371
법률N미디어 블로그 : 인터넷 링크 건 행위가 저작권 침해일까?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81691089
네이버 지식백과 :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한 인터넷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71&docId=3381110&categoryId=58292
이동연, 이지선, 이수진, 최철호. (2019).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 방조의 법리와 입법론적 개선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95, 305.
이형정. (2008). 링크(link)와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법학연구, 11(3), 165–194.
김인철. (2017).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적 문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7(5), 175–176.
최은창. (2003).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이미지 링크(In-line link)와 저작권 침해. 창작과 권리, 33, 107–125.
전자신문 / 151203 / 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5곳 차단
https://www.etnews.com/20151203000341
KBS뉴스 / 160525 /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4750&ref=A
YTN뉴스 / 170927 / "방송 프로그램 직접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63554
이데일리 / 171230 / [민후의 기·꼭·법]인터넷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16163768&mediaCodeNo=257&OutLnkChk=Y
경기일보 / 150907 / [법률플러스]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위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263
법률신문뉴스 / 170410 / ‘임베디드 링크’ 놓고 법원 ‘3심3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226
이코노믹리뷰 / 160216 /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토렌트와 저작권 침해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30
경향비즈 / 070329 / [커버스토리]‘저작권 침해’사례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703291012361&code=900312
글로벌이코노믹 / 170509 / 진러터우탸오, 신화통신∙인민일보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 위기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705091806536576d6eb469fd3_1/article.html?md=20170509182535_R
연합뉴스 / 001222 / 불법복제 사이트 링크한 네티즌 벌금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004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