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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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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03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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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세계인권선언기념일
3. 인권 침해의 원인
4. 인권의 종류
5. 계층에 따른 인권
6. 계층에 따른 인권 해결 방안
7. 인권 침해 사례
8. 인권 침해 해결 방안
9. 인권에 대한 대표 법률
10. 느낀점

본문내용

① 인권이란 무엇인가?

→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즉, 민족 & 국가 &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라고 정의 합니다.

② 세계인권선언기념일 :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선포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③ 인권 침해의 원인

· 인권침해가해자들의 경우를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 도덕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는 여전히 인권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먼저 경제적인 효율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나 신고절차가 복잡해 신고를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④ 인권의 종류 :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인권 유형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개념 중의 하나로서 가장 먼저 국제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국민 누구나 법적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해당하는 권리 : 양심의 자유, 사상의자유,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등), 언론 출판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

· 청구권적 권리 : 법적 권리라고도 부르지만 법적 권리라는 용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에 대해 정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적 권리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종종 법치주의라는 관념으로 표현된다.

해당하는 권리 :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 주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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