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건의료정책 분석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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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요약
2. 정책변화 분석

본문내용

정책요약

※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
* 제외: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
득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
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

※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

진료비
약제비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참고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https://helpline.nih.go.kr/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 (2020),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 (2019),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