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소개,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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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정책 소개
1) 전문병원 지정
2) 신 의료기술 평가
3)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4) 입원전담전문의제 소개
5) 상급종합병원 지정
6) 재활의료기관 지정
7)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8)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제도

2. 보건의료정책 개선점
1) 전문병원 지정
2) 신 의료기술 평가
3)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4) 입원전담전문의제 소개
5) 상급종합병원 지정
6) 재활의료기관 지정
7)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8)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소개
*전문병원 지정
-도입 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 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3년마다 지정
-전문병원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지정 분야
구분/ 지정분야
질환(12개 분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과목(8개 분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
-지정 방식 및 기준
∙지정방식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전문병원 지정 현황
∙총 107개소(병원 98개소, 한방병원 9개소)

*신 의료기술 평가
∙취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 07년 도입)
∙대상: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
∙기준: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비교평가)
• 안전성 : 환자 시술시 합병증,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포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