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래무기 위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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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래무기 위협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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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한반도의 현재 군사적 상황은 1950-1953 한국전쟁에서 비롯
☞ 한국전쟁 정전협정 → 38선 주변을 경계로 한 남북의 대치지속
☞ 북한은 군사력을 전방 집중배치 →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위협
☞ 북한의 경제악화 및 자금부족 : 한미 군사력 현대화
→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대적 약화
☞ 남북한 경제력 상대적 격차로 북한의 남침 시 성공가능성 낮아짐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포병전력 전진배치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

참고 자료

2018 국방백서
IISS :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85P~100P)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김재엽 교수, 김종하 교수 /2011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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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 통 제 Ⅰ 국방과 군비통제 Ⅱ 한반도 재래식 군축 협상대안과 평가 ... 북한의 문제 가.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통한 적화통일 의지 나. ...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주한미군 + 미 증워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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