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이슈)

소개글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의 목적 과 주요내용
2. 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반대 / 찬성
3. 두 가지 시각 차의 원인과 의미
4. 보완해야 할 점
5. 법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6. Q&A

본문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

.주요내용
-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함.
- 학교는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됨.
- 학교별 입학전형에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반영해서는 안 됨.
-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됨.
-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두 가지 시각
.반대
- 미봉책: 수능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혁신이 먼저
ex. 교육과정 적정화 및 난이도 조정이 더 근본적

-사교육규제방안 없이 실효성 거두기 어려움
ex.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규제만 있고 구체적인 처벌조항조차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