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 정도 예를 들어 설명하여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근 이중구조의 최저임금제가 제안되었다.

참고 자료

경제학개론,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저, 미래교육기획 (2011)
뉴스기사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1055
뉴스기사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6/358825/
뉴스기사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7OKD5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