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에 관한 조사보고서

소개글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 이와 관련한 과제를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관한 뉴스 기사
2. 선택한 보건의료정책변화 주제와 관련있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3. 조사한 국내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관한 의견
3-1. 조사한 정책에 관한 문제점 및 장점
3-2. 변화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
4.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 관한 뉴스기사 요약(일본)
5. 출처(reference)

본문내용

2. 선택한 보건의료정책변화 주제와 관련있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238호, 2016.6.21., 일부개정]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 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20
보건복지부, 2016,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2954&page=1
http://www.civicnews.com/,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경고그림 부착...일반 담배도 경고문 강화
국민일보, 2017, “담뱃갑경고그림 도입 1년, 효과는…복지부 “판매 3.3% 감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0880&code=61121111&sid1=eco%EA%B8%20%EB%A1%A9%AB%EB%B2%A9%AB
중앙일보, 2017, “[건강한 당신]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 커··· 금연 상담 3배 이상 늘어”, http://news.joins.com/article/21339617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담배갑 흡연 경고그림에 대하여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sigumchi_1/220999275695
의료복지& 뉴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사례, 2018.05.15.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