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반대의견]

소개글

발표와 토론 교양수업 중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입니다.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하였고 법적인 관점, 수사현장에 대한 관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A+받았습니다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법적안정성
2-2 수사의 효율성
2-3 재판의 공정성

3. 결론

본문내용

첫째,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정의만을 추구 할 것인가 일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 할 것 인가의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법의 3가지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무시되고 정의만 너무 강조 된다면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