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유튜브시청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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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을 띄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과 관련해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훨씬 교화가 용이하고, 상습적이거나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여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본법에선 미성년자를 범벅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이들이 받게 되는 처벌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하고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상책임무능력자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촉법소년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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