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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반대 토론개요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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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19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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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 1
(3) 반론 1
(4) 확인심문 2
(5) 반론 2
(6) 최종 발언

본문내용

논거 ①+논거해명 :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고 현재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크린쿼터제란 일정기간동안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로써, 외국영화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를 방지하여 국내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 도입 시에 있어 일정 부분 한국영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받을 만큼 영화산업에 있어 약하지 않으며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이야말로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영화의 관객 수, 박스오피스 매출액,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 초청 및 수상의 빈도 수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뛰어난 연출력으로 영화의 질이 높아지며 한국영화를 소비하는 관객 수가 많아졌으며, 할리우드 순위에서도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영화제의 화려한 수상기록 역시 한국의 작품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피에타>는 독보적인 감정기법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베니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김기덕, 박찬욱 감독 등 유능한 인재가 한국에 양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영화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 부분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영화 시장 규모 9위의 한국은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 속에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논거 ②+논거해명 : 스크린쿼터제 유지는 영화의 작품성을 저해시킵니다.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면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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