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가 제제할 수 있을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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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수치는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한 북극 얼음이 녹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과거 1만 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어진 적 없었던 북극의 얼음이, 다음 세대부턴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접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극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 지날수록 따뜻한 겨울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한 곤충피해, 바다에서 사라져가는 물고기, 심지어 멸종되는 종까지 인간에 의해 지금껏 유지되어 오던 지구의 순환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심각성을 의식해서인가, 종이빨대, 머그컵 등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 내부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개인의 일회용품 사용에 국가적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일 이정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경제학연구』 67권4호, 한국경제학회, 2019. 12, 17쪽
｢‘북극 바다얼음’ 15년 뒤엔 지구에서 사라진다｣, 『한겨레』, 2020. 08.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7443.html, 2020. 10. 27
｢[코로나 後 쓰레기 대란②] "배달음식 시켰는데… 일회용품 폭탄"｣, 『뉴데일리경제』, 2020. 09. 15,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5/2020091500088.html,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