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소개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분류
3. 가정폭력의 특성 : 일반대인 폭력과의 차이점
4. 국가의 개입이 망설여지는 이유와 반대 근거
5. 가정폭력과 국가의 적극의무 (①처벌, ②예방, ③보호, ④회복)
6. 데이트 폭력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가정구성원” :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폭력의 예 : 상해, 폭행, 실인,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및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 또는 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2. 가정폭력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분류
1) 간헐적이고, 심리적/ 성적 학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기물파괴도 없는 비상습적인 폭력형태 (강도와 빈도 모두 낮은 폭력형태)
2)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한 반복적 형태 (강도와 빈도 좀 높아진 반복적 형태)
3) 만성적이고 위협적이며, 상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 습관적 폭력형태 (폭력, 알코올, 습관적 형태)
4)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고 상습적이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질환성 폭력상태 (상습적 질환성 형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