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과 법제 정리

소개글

"성희롱의 개념과 법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희롱
2. 남녀고용평등 시행령

본문내용

성희롱 논의의 출발 : 서울대 우조교 사건(1993년)

해당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
그러나,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

1. 성희롱의 개념
(용어에 대한 비판도 있다. ‘희롱’이 범죄의 어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1) 1970년대 미국 “sexual harassment”에서 유래 :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하는 ‘성적 괴롭힘, 위협의 부과’를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