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족의 이해 (정책 및 법률, 심리적 문제 등)

목차

1. 노인학대 가족
2. 노인의 학대

본문내용

1. 노인학대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1)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1조 24항)
2) 2004년 1월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됨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2)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 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인격적특성, 노인의 의존성, 무기력함 등
2) 가족상황에 따른 요인: 무능력한 부양자, 힘의 견제, 학대 전이,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심리적 문제
3) 사회문화적 요인: 남아선호사상, 현대 고부관계의 변화
4) 사회, 정책적 요인: 소득보장과의료보장의 문제점, 노인 부양정책 및 서비스의 결여
4. 학대유형 현황
1)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