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술 및 산업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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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드론의 개념 및 등장 배경

2. 환경 분석
1) SWOT 분석
2) 사회적 수요 (사회, 경제, 기술)
3) 국내 드론 관련 산업, 인력 및 인프라
4) 해외 시장 현황
5) 변화와 전망

3. 정책 현황
1) 국토교통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규제 현황
1) 현행 법체계 및 규제
2) 문제점
3) 해외 사례

5. 기대 효과
1) 부정적 효과
2) 긍정적 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가. 드론의 개념 및 등장 배경
드론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드론 [drone] (두산백과)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로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감시의 용도로도 운용되었다. 근래에 들어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많은 언론이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비행체의 군사용뿐만 아니라, 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취미활동으로도 개발되어 상품화되었다. 정글이나 오지, 화산지역, 자연재해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 등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을 투입하여 운용한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송목적에도 활용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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