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소개글

의료법규 간호사의 법위반 사례 2가지이며 각각 관련법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도 캡쳐하였습니다!!
제 과제를 참고하여 다들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본론
1.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2. 의료법 위반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
- 마약류관리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 의료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본론
1.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간호사 A(45세)씨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청주 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총 79회에 걸쳐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관리가 허술한 새벽 시간 병원 진료프로그램을 조작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중 략>

결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를 보면서 약 6년 동안 환자의 정보를 도용하여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불법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졸피뎀을 복용해온 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마약을 이중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병원 내 마약류를 접하기 어렵지만 간호사는 마약류 열쇠보관 장소도 알고 투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투약도 실시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참고 자료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전미영 외. 계축문화사
이승민,『환자 개인정보 도용 '졸피뎀' 처방받은 간호사 체포』, 연합뉴스, 2019.02.12.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2118700064?input=1195m
김대영,『사무장 한의원 개설한 간호사 '면허 취소'』, 한의신문, 2020.05.07.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