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토론수업 대비 자료입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일부 시행이후
전체 확대 시행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찬성,반대,보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의견 : 확대 시행 찬성 [1~4가지]
3. 반대 의견 : 확대 시행 반대 [1~4가지]
4. 보완 의견 [1~2가지]

본문내용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의 정책을 따르게 되었다.
68시간에서 16시간이나 줄어든 근로제도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행 규정이므로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법제화 하였다.
이후 50~299 사업장, 5~49 사업장은 2020년, 2021년부터 법을 적용하면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게 된다. 당초 2020년 적용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주 52시간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상당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번에 일감이 몰리기 쉬운 업종 특성 등이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유연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