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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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카드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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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출처: 경찰청DB)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공무원의 권한이 약한 우리나라는 2017년에만 12,528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이 발생하여 공무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고 있는 것일 까요?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형법 136조 1항)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뜻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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