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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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7년 한 해의 사교육비는 18조 6,223억원에 달한다.(초·중고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 70.5%) 이러한 사교육 조장의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학벌주의 사회에서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목표가 ‘상위권 대학 진학’이라는 것으로 동일시되면서, 둘은 서로 보완재 관계라기보다 대체재 관계에 놓여있게 되었고, 교육수요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을 말할 때, 대량생산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교육수요자들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교육은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은 위기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31조 1항에 명시된 교육의 권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을 때, 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육의 원리”. 네이버 지식백과, 2016년 01월 20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807&cid=42131&categoryId=42131 (2019년 09월 23일 검색)
신남호. “한국의 사교육비 매년 20조원”. <민중의 소리>, 2019년 01월 16일.
http://www.vop.co.kr/A00001371262.html (2019년 09월 23일 검색)
이진영. “공교육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2019년 01월 30일.
https://www.cfe.org/20190130_11404 (2019년 09월 2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