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3장 [남북관계 5.24조치]

목차

1. Subject
2. Summary
3. Issue, Background, Considerations
4. Conclusion
5. Recommendation

본문내용

1. Subject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2. Summary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이 막혀 있는데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이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3~5. Issue, Background, Considerations
●대 북한 협력사업을 대부분 차단했던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사건으로 단정하고, 그해 5월 24일 대북 제재조치를 내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