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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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 역할의 붕괴
a. 개관
b. 원인
c. 대응방안

2. 정당정치의 위기
a. 실태 원인
b. 해결방안

본문내용

현대 자유 민주주의에서 대표의 선출은 일반의사의 발견과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인민의 의사’(일반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 민주주의는 특정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특정 정당에 의해 대표되는, 부분의사가 대표되는 민주주의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여기서는 대표로서의 의회의 기능은 아무리 강화되어도 그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 민주주의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꾸준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대표로서의 기능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일례로, 사회가 점차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갈등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계층, 노사, 세대, 이념, 지역, 환경갈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의회는 이런 이익주체들의 대표로서 이해갈등의 일차적인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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