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 개선에 관한 답안지

목차

1. 서론
2. 문제점
3.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서론

글은 서울시 공무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으나 애초에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했던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어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글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이다.

2. 문제점

1) 공무직에 대한 인사상 간섭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 공무직에 대한 징계, 보수 등 인사상 조치에 더욱 깊이 개입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2) ‘공무직 결원 시 공무직 우선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당초 조례안 원안에는 ‘공무직이 결원됐거나 상시적 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공무직 채용 기회가 다소 제한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