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목차

1. 계약법 총칙
2. 계약법 각칙

본문내용

계약법 총칙
계약의 성립
▶ 청약의 유인
(1)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예컨대 구인광고•물품판매광고 등이 그것이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가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5.29, 99다55601).

(2) 아파트 분양광고도 청약의 유인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대법원 2007.6.1, 2005다5843).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준비하게 되므로 그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대 그리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본다.

▶ 명예퇴직의 신청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5, 2002다11458).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