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 시장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과점 시장이란
2) 과점 시장의 특징과 기업 간 담합
3) 우리나라 과점 시장의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론과 달리 현실 시장에서 가격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선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은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이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으로 시장 크기가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독점 시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상 현실에서는 과점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가격뿐 아니라 생산량, 생산 시기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 대신 협조하는 유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 과점 시장으로 대표적인 이동통신 시장 사례를 통해 담합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과점 시장이란

경제학에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에서 결정되며, 기업의 초과 이윤이 0으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진다. 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데, 그중 과점 시장은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조직적 혹은 암묵적 합의로 가격, 생산량 등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조세영, 「과점시장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연구」, 『서해문집』 2017.
미시경제학, 이준구, 문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