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문제
2. 생활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퇴, 항상 멀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다가올 일이기에, 남의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등학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은퇴하기까지 짧으면 25년, 길면 40년 이상을 직장을 다니면서 살게 된다. 은퇴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평생 일하며 모아둔 돈의 이자와 국민연금, 자식들의 보조 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 1,544만 명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약 7,300만원에 달해 괜찮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부 모두 평균의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거나, 자식들이 성장하여 보조해줄 수 있는 나이까지 평균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구조조정으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당하는 사람들은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나온 회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개인식당 혹은 프렌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다시금 생존하려고 하지만, 자영업으로 뛰어든 사람의 42.5%가 2년 내로 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를 본 일부 사람의 경우 “절반 이상이 2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때, 잘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자영업도 은퇴 후,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성공의 경우보다 실패의 경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하게 될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여 복구를 해나갈 수 있다. 근데 중장년의 대부분은 재취업이 어렵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5920?division=NAVER.
kosis.kr/index/index.do.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9/06/377694/.
박다혜, 2019, 「공공실버주택의 거주환경 분석을 통한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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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019,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서현, 2018, 「빈곤한 독거노인의 헌법상 주거권 실현방안」 -셰어하우스 제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