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
1)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에서의 공통점
2) 보편적 아동수당 실시
2.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차이점
1) 아동보호 서비스에서의 차이점
2) 아동복지제도 운영체계에서의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아동복지제도의 발전은 한국 사회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맥과 일치하는 방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외국에 대한 의존이 중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 법률제도가 비로소 발전되기 시작했고, 아동복지제도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제도는 형성기, 발전기, 확립기와 완성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단계로 발전되어왔다.
특히 1980~199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일면서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제도도 사회보장법률 제도의 안정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12월 6일 아동복지법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보편적 아동복지가 우리 사회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즉, 요보호 아동이나 빈곤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제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가 전체 아동의 보호나 복지 및 발전 등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나 아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 인권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UN권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확립된 아동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아동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면 이를 새로운 아동 복지 이슈로 규정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아동복지제도가 계획되고 있는 등 이전보다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한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여전히 아동복지제도는 주요 OECD 선진국에 비해 그 발전이 느린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일본의 경우 ‘아동의 자립’을 지향하는 복지 이념을 일찍이 달성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회, 보편적 사회에서의 아동 복지 제도를 확립하며 ‘아동 생활 자립’을 구현해 오고 있으며, 아동 개개인의 존엄성이나 인격을 향유하고, 또 정상적 사회생활을 우릴 수 있게 하는 각종 아동복지제도와 아동복지 관련 법들이 발전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세경 외 5인(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2005-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聂长顺. 日本残疾儿童的福利与教育[J]. 日本研究,1995,01:89-93
최진희(2009) “일본아동복지의현황과대응에관한내용및논의”.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2009. 8.) 75P
이삼식(2012)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제 169호 (2012-50) 발행일 : 2012. 12. 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P
노성진(2017) “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충북대학교.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