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사례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토론하시오

목차

1. 복지 포퓰리즘의 사례
2.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기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으로 끝장난 국가로 유명하다. 1943년 군사쿠데타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접수한 페론은 개혁과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아르헨티나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는 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한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제하고 외국산업을 배제하는 등 아르헨티나 우선주의 정책을 구사함으로서 아르헨티아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는 단기간 효과에 불과했다. 페론은 근로자의 생계권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20% 이상 인상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약 30%에 육박하는 등 남미의 중환자라는 오명을 뒤집고 씌고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미즈시마 지로 저 | 이종국 역 | 연암서가 |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