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포지션 PAPER 형평성

소개글

"교통계획 포지션 PAPER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나의 주장(형평성)
2. 반대 입장(효율성)
3. 효율성 주장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한나라당 미디어 법 추진의 핵심으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케이블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의 20%, 종편·보도채널의 3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의 방송장악 및 여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단적으로 특정 대기업과 신문이 연합해 각각 지분매수에 나서면 지상파의 40%, 종편·보도채널의 60%까지 가질 수 있다. 한나라당 측 미디어발전위 안(종편·보도 49%)대로 가면 최대 98%를 소유하는 독점적 양대 주주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비판에 따른 대안으로 ‘시청점유율 30% 제한’이란 사후규제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 30% 시청률에 도달하는 국내 방송사가 전무한 점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조삼모사’식 제한 장치다. 한나라당은 또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는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것일 뿐 소유는 법 개정 후 바로 가능해 실질적 소유제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