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내용

목차

1. 행정조사의 의의
2. 구별개념 :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종류
4.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5. 행정조사의 한계
6. 권리구제

본문내용

 행정조사의 의의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행정조사기본법도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구별개념 :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과거에는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파악하였으나, 오늘날은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정작용으로 파악함이 일반적이다.

<중 략>

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행정조사 중 권력적 조사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권력적 조사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하에 행해지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