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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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h.6 가격통제의 유형인 가격상한제와 하한제를 정의하고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어보라.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
Ⅱ. Ch.7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각각 설명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 효율성이 극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라.
Ⅲ. Ch.8 수요-공급곡선을 통해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때 소비자잉여과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통해 경제적 순손실을 나타내보라. 그리고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은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Ⅳ. Ch.9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보시오.
Ⅴ. Ch.10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Ⅵ. Ch.11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
Ⅶ. Ch.12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 ?
Ⅷ. Ch.13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는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라.
Ⅸ. Ch.14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라.
X. Ch.15 독점기업의 특징과 가격차별화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XⅠ. Ch.16 독점적 경쟁기업에서 행해지는 광고는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 ?

본문내용

CH.6
가격통제 –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가격 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즉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요금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가격 하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즉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등이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반대하는 이유.
정부가 가격 규제 시 자원의 낭비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1. 공급이 위축 2. 암시장이 증가 3.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증대 4. 품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정부 조치는 단기적, 부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CH.7
효율성과 생산자/소비자잉여
시장의 효율성은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될 때 달성되며, 이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한 경제적 잉여는 완전경쟁 상태에서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뜻한다.

여기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란?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얻는 이득으로 ‘공급자가 받는 금액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앞서 말했던 총 잉여(경제적 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고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장지배력과 외부효과이다.

첫 번째 시장지배력은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독점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단 한 명의 공급자가 공급량을 조절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 공급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 달성을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게 되고, 이는 시장 균형점보다 낮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