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난이라는 책에 나온 1. 의료, 2. 주거, 3. 근로 빈곤, 4.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자신이나 주변 이야기에서

소개글

과목명: 복지국가의 이해
주제: 한국의 가난이라는 책에 나온 1. 의료, 2. 주거, 3. 근로 빈곤, 4.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자신이나 주변 이야기에서 한국 복지현실 문제와 정책의 문제를 정리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 쓰는 것

목차

1. 의료 – 최근에 나타난 의료 한계와 복지국가와 의료
2. 주거 – 충분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도 너무 비싼 집
3. 근로 빈곤 –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지속되는 고민
4. 장애인 – 모두의 생존권을 위하여

본문내용

1. 의료 – 최근에 나타난 의료 한계와 복지국가와 의료

우리나라는 보통 의료강국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요즘 기사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책에서는 빈곤층의 의료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과연 그만큼의 지원이 의료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사회빈곤층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적 문제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충분한지는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싼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난다.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습을 드러낸 정신 수용시설 등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빈곤계층이 주로 당하는 사고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 네 번째는 이를 전부 살필 정도로 의료진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진에 대한 지원의 문제도 이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청도대남병원이코호트 격리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전염병에 취약해졌는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거의 강제적으로 입원을 당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온 사람이라기 보다는 거의 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를 받았으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했던 사람들을 치료를 명목으로 가둬두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의료보험, 그리고 의료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이자,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어두운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독거노인 등 기초수급계층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 이 병이 보험이 안되는 경우, 혹은 보험이 되더라도 완치를 할 정도의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혼자서 이 문제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김수현 외, 「한국의 가난」, 한울아카데미
한겨레 ,「[사설] 코로나 재유행, ‘번아웃’ 의료인력부터 살펴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473.html#csidx9c3901a94a39e40a7e67367c525c0c0
위성욱 외, 「재난지원금 주느라 장애인·기초수급자 복지 확 줄였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889
서정민기자 , 「[주택청약 A to Z] 청년주택 당첨되고도 입주 포기, 왜?」, 시사캐스트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5
조성신기자 , 「건산연 "주택가격 상승 한국만의 문제 아냐…세계 주요 국가서 동시 발생"」,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43085/
신혜정기자,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13% 실직...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5배」,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20934000401
더브리핑, 「문대통령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부터…포용국가 기반 완벽 구축할 것"」, 더브리핑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
윤영혜기자,「“청도대남병원 사태, 지역 돌봄만 잘 됐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 한의신문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02
신승훈 기자, 「장혜영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15일 기자회견」,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612161948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