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 사례 A+

소개글

정신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 사례 분석 과제입니다.
교수님께서 사례랑 분석을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꼼꼼한 성격이라 과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매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 혹은 검색한 판례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4. 과제 진행을 통해 느낀점/ 토의 내용

본문내용

1. 사건/ 상황 내용
사건의 발단은 감사원이 2001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 간질병 환자 등의 진료명세를 요청한 뒤, 2001년 9월에는 경찰청장에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25,510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자료를 통보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지정여부를 정하도록 권고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청은 2001년 5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 등을 근거로 들면서 특수상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정신분열증)의 총 진료일수가 180일이상인 사람 13,328명에 대한 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정으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보내졌고, 일정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