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에 근로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52시간 근로제였다.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었지만,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의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세계에서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멕시코였다-. 10위권 순위 안에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나마 미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도 1,780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보다 훨씬 적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생산성은 36개 국가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KBS 뉴스, 고영태, 2019.4.30. 한국 근로자, OECD 평균보다 한 달 반 더 일하는데...
중앙일보, 유길용, 2018.5.28. [월간중앙 집중분석] ‘저녁이 있는 삶’ 좋긴 한데... 주 52시간 근무 강제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