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간호정책 에세이

소개글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주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쳐져 있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으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 해당 간호정책 요약
2. 간호정책 관련 법조문
- 1. 의료법
-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3. 실무적 관점에서 법적 시사점
- 1. 의료법적 문제점
- 2. 민사법적 문제점
- 3. 형사법적 문제점
4. 실무적 관점에서 윤리적 시사점
- 1. 악행금지의 원리
-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5. 성찰 - 1page 분량
6. 참고문헌 - 논문, 인터넷 기사, 법조문

목차

1. 해당 간호정책 요약
2. 간호정책 관련 법조문
3. 실무적 관점에서 법적 시사점
4. 실무적 관점에서 윤리적 시사점
5. 성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해당 간호정책 요약
<2020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
1.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2.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3.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4.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5.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이 중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타 보건의료 및 간호 관계 법령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9개 법령에서는 의료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 략>

성찰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 정확한 법적 기준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사점들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평소에도 생각해오고 관심을 가져오던 주제였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와의 상이한 관리체계에 불명확한 업무경계 속에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이유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의료계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확립이 되어야 병원에서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2017).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5(2), pp.133-152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강선주. (2018).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보건사회연구, 38(1), pp.489-519
간호조무사 35분 나홀로 지혈... 무면허 의료행위?. 2020.03.21.
https://www.fnnews.com/news/*************7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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