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메타 넥스 사 vs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ISD 제소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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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메타 넥스 사 소개
2.개략적 내용
3.전개 과정
4.판결 결과
5.시사점

본문내용

Methanex Corporation

✓ 형태 : 주식회사
✓ 산업분야 : 메탄올
✓ 본사 : 캐나다 벤쿠버
✓ 전세계에서 메탄올을 가장 많이 생산
✓ 연간 생산량 8~9백만톤
✓ 시장점유율 30% 이상

개략적 내용

캐나다 국적의 신청인 methnex는
NAFTA 제 11장에 의거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신청.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솔린 첨가제인 MTBE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입었다며,
미화 9억 7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참고 자료

최소대우의 기준과 전개과정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1.11.21. -30호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20&bdId=40780
개략적 내용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법무부
메타 넥스 사의 정보
https://en.wikipedia.org/wiki/Metha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