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사례 미국의 에틸사 VS 캐나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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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분쟁사례 미국의 에틸사 VS 캐나다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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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틸 사 VS 캐나다 정부

2. 전개과정과 결과
- 휘발유 첨가제인 MMT를 미국에서 수입, 가공하여 캐나다 정유업체에 판매.
-1993년 캐나다의 환경단체 및 자동차 업체가 유해성 주장.
- 캐나다 정부는 별도 법안을 동원하여 MMT의 수입을 규제.

But, 캐나다 정부의 MMT 수입 규제 후에도MMT 국내 생산 및 유사 제품 판매는 허용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의 MMT 수입규제 조치는 자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규정
NAFTA의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며, UNCITRAL에 캐나다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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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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