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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갈등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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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1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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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무부 갈등관리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갈등관리체계
2)갈등관리 사례
3)법무부 갈등관리 특징
4)법무부 갈등관리 한계

본문내용

1)갈등관리체계
-갈등관리기구(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부서 및 인력(갈등조정담당관),갈등관리 프로세스 등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을 기반으로 한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적용대상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1-1)갈등관리심의위원회구성 -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 기획조정실장 & 범죄예방정책국장 & 교정본부장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구성된 정부위원
1-2)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1. 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 관장
2. 교정전문위원회 : 교정본부 소관 업무 관장
3. 출입국·외국인전문위원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 관장
1-3)갈등관리 태스크포스 설치 및 운영
1-4)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갈등영향 분석 실시
1-5)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제출 &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실제현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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