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한민국이 과거 르완다 내전과 유사한 사태에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목차

Ⅰ. 인권의 변화
Ⅱ. 주권원칙과 인도주의 개입과의 대립, 이론적 접근
Ⅲ. 르완다-인도주의 개입사례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인권의 변화

인류의 발전은 다양한 의식(意識)변화를 불러왔다. 의식변화와 함께 다양한 방면의 것들이 증진·신장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인권(人權, Human rights)’이 있다. 원시 인류와 현재의 인류는 분명 다른 환경을 살고 있다. 즉, 그에 따라 다가오는 ‘일’, ‘환경’을 대하는 자세, 태도(Attitude)는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류에게 닥쳐오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 중 가장 문제는 바로 ‘전쟁(War)’이다. 전쟁이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와 발전한 무기체계와 과학기술로 인해 한 번의 전쟁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인류에게 안겨주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 중에는 처절하게 인권은 사라지고 인간과 인간의 개념보다는 이념과 이념, 주체와 주체, 권력 대 권력의 구조로 싸우기 때문에 인권이란 소비되는 총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은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학살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 1948」과 「국제인권규약, 1976」을 통해 개인이 가져야 할 존중과 소수민족이 가져야 할 전통과 특색을 보호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처럼 인류의 발전은 인류에게 좋은 것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제공하였는데 전쟁에도 그 편리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무사, 장수, 병사들이 철기로 된 무기를 이용해 진법과 전술을 이용해 백병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현재의 군인이 적을 사살하는데 소요하는 에너지는소총 한정을 이용해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충분하다. 즉,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였으며, 방식 또한 과학기술의 편리함이 제공된 것이다.

참고 자료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2004.